법령 지적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다37699 판결
  [토지경계확정][공2002.1.1.(145),6]
   토지경계확정
   민법 지적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12. 23.자 99그74 결정
  [판결경정][공2000.3.1.(101),444]
   판결경정
  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10. 16. 자 96그49 결정
  [판결경정][공1996.12.1.(23),3396]
   판결경정
  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12977 판결
  [담장철거 및 대지인도][공1991.4.15.(894),1050]
   담장철거및대지인도
   민법 지적법

5. 전주지법 정주지원 1991. 1. 10. 자 91카28 결정 : 확정
  [판결경정][하집1991(1),311]
   판결경정
 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

1986년

6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4다카490 판결
  [가옥철거등][공1986.12.1.(789),3030]
   가옥철거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

1982년

7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1다61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2.8.15.(686),63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지적법

1977년

8. 대법원 1977. 2. 24. 자 75그9 결정
  [판결경정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25(1)민,134;공1977.5.1.(559) 10003]
   판결경정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
  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